전통 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는 것이 고전적 성장 모델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설명은 불완전하다. 유사한 자본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장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때로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빠른 성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전통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장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제도경제학’이다. 제도경제학은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제도란 단지 법률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 관행, 계약의 집행력, 정치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제도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제도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 그리고 현실 정책에서 이 이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서술한다.
1. 제도경제학이 보는 제도의 본질과 역할
제도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도란 인간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합이다. 공식적 제도는 헌법, 법률, 정부 정책과 같은 명문화된 구조를 의미하며, 비공식적 제도는 문화, 사회적 신뢰, 관행, 공동체의 규범처럼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경제 행위는 이 제도적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투자자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계약 집행이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마련된 사회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위험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더 나아가 신뢰 기반의 제도는 협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집단적 생산성과 혁신을 증가시킨다. 제도경제학은 이러한 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구조’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2. 제도와 경제 성장 간의 메커니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수치의 축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결과다. 제도는 이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다. 제도경제학자들은 성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면서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포괄적 제도는 경제 주체들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력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 균등한 교육 기회를 포함하며,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높을수록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가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저하되고, 성장 역시 정치적 안정성과 함께 침체된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경향은 분명히 관찰된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간의 성장 편차, 중남미 국가들의 불균형 발전 등은 모두 제도의 질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제도경제학은 이처럼 정치와 경제, 문화와 정책이 얽힌 복합적 구조 안에서 제도가 ‘성장의 조건’이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정책 설계에서 제도경제학의 적용 가능성
제도경제학은 단지 이론 분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정책 설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빈곤 국가에 원조를 제공할 때,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통찰은 제도경제학에서 출발했다. 또한 공공 부문의 투명성 확보, 사법 독립, 부패 척결, 행정 능력 향상 등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지 ‘경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제도적 정비와 연결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행정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 보증, 시민 참여형 예산제 등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실험이 결합하면서 제도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형성은 단기적인 정책 하나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맥락, 정치 구조, 문화적 전통 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따라서 제도 변화는 장기적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해야 한다. 제도경제학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며, 단기 성장률의 상승보다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경제는 법과 문화, 제도와 신뢰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도 같다. 제도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축 설계를 해도 무너지기 쉽다. 제도경제학은 이처럼 경제의 ‘보이지 않는 기반’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틀이다. 자본과 노동,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운용되는가는 결국 제도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성장의 수치를 좇아온 경제학이 이제는 구조와 맥락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면, 그 중심에 있는 학문이 바로 제도경제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