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많은 경우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항상 완전하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이 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사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시장 거래가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환경오염, 교육, 공공보건, 기술 혁신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현상 속에 숨어 있으며, 때로는 매우 미묘하게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변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외부효과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외부효과의 정의와 사례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시장의 가격 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다. 생산자는 오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지만, 그 오염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겪거나 환경이 훼손된다면, 이는 제삼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는 백신 접종이나 교육과 같은 행위에서 발생한다. 어떤 개인이 예방 접종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지만,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에서 제대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시장 참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혜택이나 피해를 주지만, 그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외부효과와 사회적 후생의 관계
외부효과는 자원의 배분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적 후생은 한 사회의 전체적인 만족도나 효용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이 계산에는 시장 밖의 피해나 혜택이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후생 수준은 시장 결과보다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은 너무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환경 훼손이나 건강 악화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재화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외부효과는 시장을 자율적으로 놔둘 경우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책 수단
외부효과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의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피구세(Pigovian Tax)’가 있다. 이는 외부 비용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탄소세는 기업이 환경오염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예방접종의 무료 제공 등이 그 예시다. 또한 ‘규제(regulation)’를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이와 함께 거래 가능한 배출권 제도 같은 시장 기반의 해결책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선택에만 의존하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는 외부효과의 성격과 크기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적절한 개입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요·공급의 탄력성, 사회적 수용성, 행정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부효과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많은 경우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환경 문제나 공공재 부족 같은 구조적인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경제학은 이런 숨겨진 비용과 혜택을 드러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외부효과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선택이 겹쳐 만들어지는 복잡한 구조이며,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학적 사고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