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가장 복잡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문제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오염, 사막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 지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정책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조율, 즉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필요하다.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은 시장 실패의 대표 사례로 환경 문제를 지목하며, 자원의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 개입이 국경을 넘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진다. 국가 간 이해관계, 개발 수준의 차이, 역사적 책임의 분배, 제도적 조율의 한계 등이 얽히면서 ‘환경을 위한 세계 경제의 설계’는 거대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 글에서는 환경경제학의 관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어떤 제도들이 존재하며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1. 지구적 외부효과와 거버넌스의 필요성
환경 문제의 핵심은 ‘외부효과’다. 즉, 한 국가나 기업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 타국이나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산업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면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는 가난한 저지대 국가나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는 시장이 가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글로벌 거버넌스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단순한 국제 협약이나 조직을 넘어, 복수의 주체들(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시민사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와 규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경제학은 이 거버넌스를 통해 시장 실패를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자원 배분과 규제, 인센티브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 제도적 시도와 현실의 제약
현재까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들이 존재해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은 각국의 환경 정책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조율하며,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첫째,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은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지만, 후자는 역사적 책임과 성장의 권리를 주장한다. 둘째, 국제기구의 법적 구속력은 약하며,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셋째, 각국의 정치 변화와 국내 정치적 제약은 장기적 합의를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된다. 환경경제학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협력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재정과 기술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
환경경제학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단순한 협력 체계를 넘어, 경제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틀로 본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의 국경 조정, 녹색 기준에 따른 금융 흐름 조정 등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주의의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시도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책임 강화, 환경 성과에 따른 무역 조건 설정, 녹색 기술에 대한 개방적 접근 등은 글로벌 시장과 정책이 상호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된다. 환경 문제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기업의 전략, 지역 공동체의 행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만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단지 위로부터의 조율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다층적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환경경제학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인식, 책임과 협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윤리적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지구는 하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는 다양하다. 이 다양성 속에서 환경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학도 이제 국경을 넘는 책임의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집단적 약속이다. 환경경제학은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과 현실적 도구를 함께 제공하는 학문이다.